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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쿠바, 너마저,' 한국과 전격 수교…북한, 일본에 뜬금없이 손짓

发帖시간:2024-03-29 04:02:25

[한반도 브리핑] '쿠바, 너마저,' 한국과 전격 수교…북한, 일본에 뜬금없이 손짓

<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앵커]
[한반도 브리핑] '쿠바, 너마저,' 한국과 전격 수교…북한, 일본에 뜬금없이 손짓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한반도 브리핑] '쿠바, 너마저,' 한국과 전격 수교…북한, 일본에 뜬금없이 손짓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브리핑] '쿠바, 너마저,' 한국과 전격 수교…북한, 일본에 뜬금없이 손짓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북한이 군사력 강화에 올인하는 사이, 한국은 외교력을 발휘해 쿠바와 수교를 성사시켰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 쿠바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정치. 외교적으로, 적잖은 타격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 무시 발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950년 북한 남침의 빌미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 '애치슨라인'까지, 역사적 교훈으로 소환됐습니다.
러시아 단체관광객이 북한에서 스키를 즐겼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이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앵커]
한국과 쿠바 수교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65년 만에 공식 외교 관계를 복원한 거죠?
[기자]
네, 쿠바가 우리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코소보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유엔 회원국 중엔 시리아만 미수교국으로 남게되는겁니다.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입니다.
북한에는 뼈아픈 정치. 외교적 타격이고요.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든든한 우군이자, 중남미 지역 외교와 소통의 거점 역할을해왔습니다.
외신도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이 새 친구를 얻었다. 냉전의 유산을 깨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후속 버전에서는 "김정은 미안, 당신의 벗 쿠바가 한국과 친구가 됐다."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북한 처지에서 '적대국'인 남한이 '형제국'과 수교를 맺은 상황을 짚은겁니다.
이번에 쿠바가 오히려 수교에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최근 남한을 동족이 아닌 외국 주적으로 간주해서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덜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수교 발표 전에 미측에 미리 알렸다 하는데요.
쿠바가 북한에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우리가 큰 외교 숙제를 한 셈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번 수교로 뭐가 바퀴냐를 더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기자]
그렇죠.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과 하바나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자동차, 휴대폰 등 무역과 한류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경제 문화의 힘이죠.
코로나 팬테믹 이전에 연간 약 만 4천 명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지 교민 수는 200-300명 정도라고 하고요.
이참에 쿠바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권에 쿠바 입국 도장이 있으면, 미국 갈 때 비자 면제 받는데 제한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마무래도 북한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 같은데요.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없습니다.
대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뜬금없이 북일 관계와 관련해 담화를 냈습니다.
[앵커]
수교 발표 후죠?
[기자]
네. 하루 만에. 기시다 총리의 평양을 방문 등 북한과 일본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장애물로 두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한.쿠바 수교에 충격을 받고, 일본에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북일 관계를 확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힌 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기시다 발언이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한.쿠바 수교에 자극받은 거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기시다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모색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건데요.
일본과 북한이 공히 서로의 의중을 떠보는 모양샙니다.
일본측은 1970∼80년대에 최소 17명의 일본인이 북한으로 납치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 다섯 명은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계기에 돌아왔고, 나머지 12명의 생사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 협상으로 가는 길에 납북자 문제가 최대 걸림돌입니다.
이제 와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겁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북한은 신형 미사일 발사와 전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해에 새 국경선을 설정했다고 발표했죠?
[기자]
김정은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또다시 건드린건데요.
1953년 휴전과 함께 정해진 서해 북방한계선 NLL 대신 소위 '해상 국경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좌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간 주장으로 볼 때 더 남쪽으로, 그러니까 백령도나 연평도와 더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남한을 동족이 아닌 외국 적대국가로 규정한 만큼,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로 보이고요.
NLL 무력화 방침을 분명히 한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는 곳에 또다시 불을 붙이는거 아니냐는 우려가큽니다.
[앵커]
미국과 유럽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폭탄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다음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을 앞두고 현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나이가 70대 후반인데요.
그런데도 1시간 40분 동안 쉬지도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논란이 된 언급의 핵심은 "돈 안 내면, 동맹도 없다"입니다.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 중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계속되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공격해도 좋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몇 년 전 재임 시절에 주요 유럽국가 정상과 나눈 대화를 자랑처럼 늘어놓았는데요.
상대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요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어서, 성토하는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1950년 미국의 이른바 애치슨 라인 선언이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나왔죠.
[기자]
뉴욕타임스가 애치슨 라인이 북한 남침의 도화선이 됐다는 세간의 평가를 소개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1950년 1월에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을 언급했죠.
5개월 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스탈린을 찾아다니며, 남침 계획 승인을 받아냈는데, 이 애치슨 라인 선언이 영향을 줬다는 게 중론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 라인'이 그어지고, 푸틴이나 김정은의 침략 의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겁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방위비를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흘리면서 압박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
트럼프 당선 여부는 변수지만, 그가 돌아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은 상수일 거고요.
한두 푼이 아니어서 재정 부담이 꽤 큽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주둔 비용 부담을 놓고 한미가 몇 년마다 협상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1년에 9천억, 1조원정도 냈습니다.
군사 시설비와 한국인 노동자인건비포함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5배, 연간 5조원 정도로 올리자고 해서, 합의를 못 하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야 합의했는데요.
일단 13퍼센트 올려서 1조 2천억 원 조금 안되게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이후 해마다 평균 6 내지 7퍼센트 늘어나는 한국 국방비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려줬죠.
연간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지만, 트럼프에 시달리고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한 겁니다.
이 합의가 2026년에 만료됩니다.
[앵커]
작년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간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 단체 관광객을 맞이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자]
러시아 관광객 아흔일곱 명이 평양, 그리고 강원도 원산에서 멀지 않은 마식령 스키장 등을 3박 4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국경 봉쇄 조치를 풀고 나서 맞이한, 첫 외국 단체관광객입니다.
중국인들이 테이프를 끊을 거로 예상됐지만, 최근 북러 간 관계를 반영하듯 러시아 관광객이 먼저 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들어가는 코습니다.
비용은 1인당 총 75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두 차례 더 러시아 단체관광객이 북한에 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적지 않은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라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안 위반이지만, 아시는 거처럼, 양측이 사문화시킨 지 오래됐습니다.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는 북러 간 밀월이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남한에 등을 돌리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외교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진 거 같습니다.
굳건한 방어태세 유지 외에도 주변국과 전략적인 소통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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